고졸취업지원강화에서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 입학금을 올해부터 100% 폐지됩니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내는 돈인데 솔직히 이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의심과 긍금증이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폐지가 된다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학 등록금만으로도 허리가 희어지는데 입학금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해마다 들어오는 입학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출처를 알 수 없고 불분명하여 입학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므로 100% 대학 입학금 폐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올해 한 번에 폐지되는 것이 아닌 몇 년 전부터 단계적 폐지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2022년도에는 100% 폐지가 되었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되었으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 인하됐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 원에서 2022년 올해는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하여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1.65%로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1.2%보다 0.45% 확대된 규모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14년째 동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가구소득과 재산에 연계하여 한국장학재단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 장학금 1 유형과 대학에 등록금을 지원하는 2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2 유형으로 들어오는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학에서는 절대로 등록금을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예산 규모가 3000억 원이나 되니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이죠. 이는 전국 4년제 대학 198개교에 대학당 평균 15억 원 이상 배정될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숙사 공급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기숙사 문제인데요. 대학 주변의 기숙사를 얻으려고 하여도 높은 월세값에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로 방세를 구입하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손실이 컸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6000명씩 확충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비용도 현금 분할납부로 현행 33%에서 36%로 상향 조절할 계획이며 카드납부 비율도 21%에서 24%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졸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고졸분들에게도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2025년까지 3만 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 수를 7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졸 청년의 후 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7000명에서 9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등학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현행 400만 원에서 2022년에는 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직업 계고 현장 실습생에게는 월평균 6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됩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문제 등 대학생의 복지지원과 권리보호에도 날 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된 수업도 받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온라인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들의 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니 앞으로 대학생들의 복지도 한결 좋아지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