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총정리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거리두기로 더욱 힘들어진 소상공인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 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발표를 하였으며 본 회의 의결에서는 2월 10일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심의는 2월 3일~2월 8일까지로 진행이 되고 예결위 심사 제안은 2월 8일~2월 9일까지 진행이 되며 본회의가 2월 10일에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을 9.6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는 1.9조 원으로 총 11.5조 원을 예산안에 넣었으며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총 14조 원 규모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방역지원이 14조 원으로는 부족하니 더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개이며 지원기준으로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된 분들에 한하여 300만 원 지급을 하며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간편 신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 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시속 보상과 함께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을 병행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320만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개
지원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을 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금액	300만원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과 함께 온 오프라인 확인 보상 병행

그러나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추경 규모를 14조에서 35조 이상으로 늘리자고 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14조 원에서 +알파를 더하여 50조 이상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을 백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함께 서로 여당과 야당의 추가 경정예산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와 예정 안을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2월 10일 너무 긴박하니 15일에 본 회의 의결이 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2월 15일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15일부터는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이 되므로 본 회의가 10일이냐 아니면 15일 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시중에 풀리는데 까지는 시간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25일 전까지 3월 9일인 대통령 선거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아마도 여당이 35조 야당이 50조로 봤을 때 적어도 방역지원금 300만 원 이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 적어도 300만 이상 1000만 원 이하로는 받을 수 있으리라 보고 있죠.

 

지원대상과 기준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시작하고 영업을 해야 하며 현재까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영업시간제한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2021년 

1.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시작 영업을 해야 하며 현재까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3.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이여야 하며 (음식, 숙박 10조 원, 도소매 50조, 제조는 120조 등)
4. 지원기준 :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12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기준
5. 지원금액 : 1차 방역 지원액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 (본 회의 의결에 따라 300 이상~1000만 이하) 예정
6. 지급 절차 :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신청 후 2시간 내 입금
7. 지급 기일 : 본 회의 의결에 따라 적어도 2월 안으로 지급 결정이 완료로 나올 것으로 예정

코로나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온갖 세금에 지갑은 얇아지고 매출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줄고 있는 지금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어떻게든 온 국민이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여 주어 물가안정과 정상적인 영업개시를 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