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과 기준 총정리

코로나로 너도 나도 힘든 시기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조금이나마 완화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어깨에 무게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 상세 공문이 내려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듯싶습니다.

 

지원금이나 어떤 사회적 혜택이 나올 때마다 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나 지원기준이 더 확대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많은 분들은 아마도 방역지원금의 금액과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대상과 기준 지급일정을 잘 숙지하시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및 기준

• 소상공인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분들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대상에 속합니다. 1월 17일까지는 영업이 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하고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 1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인 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 개 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지급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 단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사업체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 개사를 추가 지원합니다.
    • 매출 감소 기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 (1차 방역지원금 동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1차 방역지원금 동일) 지원이 인정됩니다.
      •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20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이 인정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추가된 부분)
        •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조치 (2021년 12월 18일 부터)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 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과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과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 과세자에 한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지원기준을 알고 자신이 지원이 되는지 확인했다면 지금 일정이 궁금할 텐데요. 지차 방역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 지급 일정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2년 2월 24일 목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2년 2월 25일 금요일은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체는 중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25일경에 정확한 내용이 나올 가망이 보임)
  •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증빙 부담 완화를 이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 지급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으로 3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지급 일정	방역지원금 일정 주요 내용
2022년 2월 23일 (수)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022년 2월 24일 (목)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022년 2월 25일 (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022년 2월 28일 (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022년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022년 3월 18일 (금)	신청접수 마감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혹시 문자가 늦게 올 수 있으니 미리 홈페이지에 가시어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접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청 지급 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오니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를 준비하신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받을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 지급일자
  •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00시~10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2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0시~13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5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3시~15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17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5시~18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20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 18시 ~ 24시까지 신청하시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입니다.
  •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콜센터 ☎ 1533 - 0100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하여서도 지원기준, 신청절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내가 되지 않아도 신청해 보시고 확인 지급이라도 끝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서라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