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을 한다면 징역 10년, 결의안 통과 가능성과 그 부작용

통화 녹음이 필요한 직업군에게 있어서 통화 녹음이 설정된 갤럭시는 많은 사용자들이 애용하고 좋아하는 폰일 것입니다.  업무상 기록상 통화 녹음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이던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되어 징역 10년을 사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요긴하게 잘 쓰던 삼성 갤럭시폰의 입지가 좁아질 위기가 오면서 삼성전자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지난 18일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방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으면서 갤럭시 애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이란 :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통신비밀 자유의 대상이 되며 사생활 자유를 지키고자 제정한 법으로 2022년 7월 1일 시행됨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통화 시 통화내용 녹음을 하는 행위를 막고자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하자는 의도로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내놓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런 법안을 내놓았을까요?

이 법안을 내놓은 가장 중요 부분은 무분별한 통화 녹음으로 사생활 자유,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하네요.

 

'통신비밀보호법' 통화 녹음 불법에 대한 부작용

지금껏 통화내용의 녹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쓰이고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생활 자유와 통신비밀 자유의 침해를 의논하면서 법으로 근절한다면 업무상 기록하기 위한 용도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복기하고 파일로 남겨놔야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기능을 쓰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통화 중 내용을 돌아서면 잊어먹는 경향이 있어 녹음한 파일을 다시 재생하여 확인하고 업무 상담이나 대화 시에 요긴하게 썼는데 말이죠.

보통 개인은 대화 시 상대방의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 함으로써 대화 시 잘못 기억했던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로의 대화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역할에 있어 상대방의 녹음이 정확한 전달과 행동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정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언론사에 들어가면서 일파만파로 여론 몰 이하는 어떤 사건처럼 정치계에 이용할 국민들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통화 중 협박이나 중요 단서를 잡는 증거물을 입수는 못하더라도 참고는 될 수 있기에 범죄성 부분을 입증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로운 통화 녹음입니다.

그런 통화 녹음이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통화 시 자동으로 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가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입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겪어야 할 악재

핸드폰 중에 유일하게 통화하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삼성 갤럭시 하나이기에 많은 국내 사용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애플폰이나 삼성폰이나 핸드폰 기능은 비슷하기에 삼성 갤럭시에 있는 통화 녹음과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주는 삼성 페이로 인하여 많은 국내인들이 삼성 갤럭시를 열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삼성 갤럭시에 통화 녹음이 불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폰을 쓸 이유를 찾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기에 이탈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플 역시 한국에 애플 페이가 들어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니 삼성 페이 역시 기능이 무의미 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애용하던 국내의 유일한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폰으로 넘어갈 위기이기도 하죠.

이로 인하여 삼성에는 또 다른 악재와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개정 법안으로 인한 사건 부작용

이번 개정할 '당사자여도 녹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녹취를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더욱 히 이 법안을 악용으로 인하여 녹음 자체를 금지한다면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 최숙현 선수의 소속팀 관계자들의 가혹 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가해자들의 폭언이 담긴 대화 녹음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진실이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게 되었죠.

많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그 진실은 통화 녹취록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하여도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녹취도 막는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지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성범죄 피해자들인 경우 상대방 전화 녹음이 결정적 증거로 남는 사례가 많은데 그 마저도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생활 자유를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개정안을 악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어떤 것이 실이고 독인지 독이 큰지 실이 큰지 그 차이를 잘 깨쳐보고 법안이 발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녹취를 악용한 사례는 극 소수이며 대화 상대 간 녹취를 통하여 득이 크면 크지 작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당 윤상현 의원이 '현행법은 사생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할 대책으로 대화 녹음 시 대상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가능성

물론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방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장점인 통화 녹음과 삼성 페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삼성 갤럭시가 애플 아이폰과 비교하여 더 좋은 차별화 방안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의 애플 페이를 한국에 빠르면 올해 연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아이폰 이용자들이 기대감이 커갈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의 삼성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삼성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긴장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